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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에서 탄핵된 사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각각 다른 배경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대통령 탄핵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일시
2004년 3월 12일 금요일
✔ 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2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켯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무현은 탄핵 소추 64일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 일시
2018년 1월21일(금)~2019년 10월 14일(월) / 1년 9개월
✔ 내용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은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정부 규탄 운동이었습니다.이 운동은 평창 올림픽 관련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며,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운동은 보수단체 인사 320명이 모여 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하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①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즉각철회
② 대북제재 국제공조 동참
③ 종전선언 연내 추진 즉각 중단
④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⑤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 일시
2016년 12월 2일 화요일
✔ 내용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