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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3일 저녁 22:20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선포의 주요내용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하지 않은 심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에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소집했고, 경찰 병력들이 국회 모든 출입문을 통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모이면 그 곳이 국회다. 본회의 바로 연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령
①비상사태의 정의
비상사태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헌법 제 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비상계엄의 종류
전시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시계엄은 전쟁상황, 비상계엄은 비상사태에서 적용됩니다.
③비상계엄의 선포 절차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④비상계엄의 기간
비상계엄을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비상계엄의 영향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동원되어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결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비상계엄의 해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⑦비상계엄의 역사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은 여러차례 선포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본권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과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